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6.

나. 제 안 자 :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5.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마약 중독 환자는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619명까지 증가한 실정임.

○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해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2017년 21명이었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21년 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은 갈수록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로 인해 유해약물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철저한 예방과 적합한 재활 치료가 필요함.

○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예방 및 중독 치료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마약류는 중추신경계를 자극·억제하면서 각성제나 환각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사용은 개인과 가정·사회적 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환경적 변화, 인터넷 및 SNS을 이용한 상습 사용자가 증가하고 엑스터시, 필로폰 등의 전통적인 마약류 외에 합성 대마 등의 신종 마약류가 유흥가 주변에서 싼 가격에 용이하게 유통됨에 따라 청소년, 유학생, 연예인, 부유층 자녀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검찰청에서 매월 보고하는「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주 연령대가 30∼50대의 중·장년층에서 20∼30대의 청년층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마약류 사용량 증가는 사회안전, 가정환경, 국가경제, 보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폭력, 절도,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마약류 사용은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애정 결핍과 폭행 및 방치로 이어져 가정의 파멸을 이끌 수 있으며, 나아가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치료병원 운영, 전문 인력 증원, 약제 확보 등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대검찰청의「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4년 700여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이 2017년 14,000여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6,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인천·경기 지역의 마약류사범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며 증가율 또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의 마약류 오·남용 상황이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마약류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은 갈수록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유해약물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적합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조례에서는 기존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에만 머물러 있던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약류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 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6조	위탁
제3조	책무	부 칙	시행일 등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마약류’, ‘유해약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유해약물’을 ‘주류, 담배,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이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에 청소년유해약물을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법률 규정의 정의를 가져온 것으로 그 중 마약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 마약류를 제외한 주류, 담배, 환각물질의 정의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다만 환각물질은「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정의되고 있어 유해약물에 해당되나,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유해약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게는 중독의 위험성이 있을 순 있지만 기호식품에 해당할 수 있어, 주류와 담배가 유해약물로서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독특한 맛과 향기가 있어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을 말한다. 기호품에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껌, 초콜릿 등이 있다.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제1항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적절해 보임.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치료보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도 치료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치료’를 ‘치료보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모두 마약류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일뿐 별도로 유해약물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한편 본 조항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모두 포함한 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관련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규정에 맞게 일괄적으로 ‘치료’를 ‘치료보호’로 수정해야 할 것인지, 상위법이 없는 유해약물도 포함되기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집행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매년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다만 현재 수립·시행 중인 시행계획에 안 제4조제2항제4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안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 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나열하였는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2조에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독자의 사전적 의미도 “중독이 된 사람”으로 이미 중독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남용하여 중독된 사람, 즉 중독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사업을 삭제하던지 안 제5조제2항의 ‘중독자’를 ‘중독자 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7.>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6조(위탁)

○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해 보임.

□ 부칙

○ 안 부칙 제3조는 종전의「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를 본 조례안에 따른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안 제정 시 신·구 자치법규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기타 자구정리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문맥에 맞게 아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 문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2. 것으로써	2. 것으로서
제3조(책무)	① 오남용 예방에	①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5조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4. 자조(自助) 모임	4. 자조(自助)모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원 대상자의 연령대가 정해진 것인가? 주류, 담배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져 있는데 주류와 담배가 본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가?

- 주류와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중독 시 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명시함. 담배가 유해물질이므로 금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알코올도 일부 발암 물질로 분류됨.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이므로 연령을 불문하고 조례에 명시하는게 맞다고 봄.

5. 토론요지

❍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부칙 제2조에서 추가하려는 사항은 무의미한게 아닌지?

- (자체 회의 시) 무의미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것으로써”를 “것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방에”를 “예방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를 “치료보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독자”를 “중독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조(自助) 모임”을 “자조(自助)모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2. ---------------------------------------------------------------------------------------------------------------------- 것으로서 -----------------------------------------.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예방을 위해 ----------.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치료보호----------------------------------.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중독자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自助) 모임 활성화 사업	4. ------------------자조(自助)모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3.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

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등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自助)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